[앵커]
최근 러시아가 대북 문제에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지난주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국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해 자신들이 마련한 3단계 북핵 해법 로드맵에 대한 북한의 의향을 타진해 본 것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핵 비확산 국제회의에 북한 최선희 북미국장이 참석한 것은 러시아의 초청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2차례 나눠 진행된 토론회에서 자신들이 마련한 이른바 3단계 북핵 해법 로드맵에 대한 북한의 의향을 물었습니다.
러시아의 3단계 단계적 접근은 첫째, '북핵실험 중단 과 한미훈련 축소를 동시에 이행하며, 둘째, 지금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셋째 주변국이 한반도 안전을 보장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정을 체결하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러시아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최선희 /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 :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에 한반도가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핵과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김정은의 지시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의 지시변화 없이는 북한의 대외전략을 바꿀 수 없는 만큼 러시아의 중재안이 우호 국가인 북한에 의해 거부된 것입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교수 : 지금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 중재를 하려고 하는 첫 단추가 북한에 의해서 거부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중국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이른바 쌍중단이라든가, 평화협정 부분을 미국이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영태 /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 미북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소위 미국의 한반도 주둔 자체가 없는 상황을 이야기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한미군 자체가 철수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러시아의 북핵 해법 로드맵이 미국과 교감 없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러시아가 자신들의 북핵 로드맵을 거둬들이지 않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북핵 문제 개입도를 높여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행태라는 분석이 우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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