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주심 판사를 향한 정치권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법관 성향을 문제 삼는 일이 반복되는 건데, 법원까지 나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법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이 지난 2017년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쓴 SNS 글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건데,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현역 의원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을 뛰어넘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여권에선 '담당 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난 13일) :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해당 판사가 고등학생 시절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까지 폭로되는 등 신상털기식 공격이 도를 넘자 법원이 직접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는 재판 절차 진행과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해 사법 독립이나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내린 판사 개인을 힐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단 점입니다.
지난해 8월, 법원이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판사가 '특정 연구회 출신'이란 사실과 다른 공격이 이어졌고,
2019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인터넷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보복성 재판'이란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홍익표 / 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2019년) : 사법 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판사에게 십자포화를 퍼붓는 악순환이 계속되면 사법 독립은 공염불에 그치고 법관들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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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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