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키운 ‘둔덕’…국토부, 안전구역 규정 어겨

국토부 규정 어긴 국토부?… 책임론 확산
국토부 규정엔 '로컬라이저까지 구역 포함'
국토부, 2022년 자체 설치기준 고시 안 지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