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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속도 내는 민주당…‘대법관 증원법’ 추진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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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선거법·법원조직법 등 처리 매우 우려"
천하람 "국민들, 사법부 관련 문제 우려"
대법관 증원 추진에… 조희대 "공론의 장 마련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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