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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루이비통 꺾은 수선집…대법 “상표권 침해 아냐”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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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리폼업자에 상표권침해 금지·손해배상 청구
1·2심 "소비자, 실제 제품으로 오인 가능성"
루이비통 손 들어준 1·2심… 대법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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