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정부 고심
유조선 발 묶이고 미국 요구까지…파견 필요 견해도
안전 장담 어려워…이란 적으로 돌아설까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도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소말리아 해역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가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파견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방국인 미국의 요구인 데다 우리나라로 와야 할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황이라, 국민 보호 차원에서 파견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이 좁고 다양한 공격이 가능한 호르무즈 해협 특성상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고, 자칫하면 이란을 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견이 결정된다면 청해부대가 이동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2009년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는 아덴만 여명 작전 등에서 활약하며 지금까지 선박 4만여 척 이상의 안전을 지원해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돼 한국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YTN 뉴스와이드) : 이미 청해부대는 아시다시피 2020년에 오만만에서 페르시아만까지 작전 영역을 확대해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한 바가 있고요.]
파견이 결정된다면 다국적군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여 국회 비준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청해부대의 임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경우 국무회의 심의는 물론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야는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신중한 분위기만 내비쳤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우리나라의 이익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입장이 정해지면 당에서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정부 차원 입장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 차원 입장을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급하게 지금 ...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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